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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 14:44
[회원들의 글] 민의를 거스르는 적페무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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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 남 (재중동포)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고 민의를 저버리고 거역하는자 천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력사의 진리와 교훈을 무시한채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분네들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사법개혁을 한사코 방해해나서고있는 남조선법원의 나으리님들이다.

최근 남조선법원의 나으리님들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사법행정위원회설치문제를 비롯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추천문제, 사법개혁관련법안들의 《국회》처리를 완강히 거부해나서면서 정치권과 전방위적으로 대립해나서고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력사의 수레를 멈춰보려는 버마재비들의 필사적발악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 선두에는 대법원의 원장님과 행정처장님이 기치창검을 높이 들고 거연히 서계신다고 한다.

오늘날 사법개혁은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남조선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자면 법조계에서 악질적인 보수분자들부터 들어내야 한다는데로 민의가 지향되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조선법원의 나으리님들은 현당국의 사법개혁추진에 일정하게 보조를 맞추는척 하였었다.

그러나 사법개혁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보기가 거북살스러운 님네들의 과거죄악이 드러날것이 두려워 용기백배 반기를 들고 나선것이다.

죄많은 님네들의 속내가 너무도 빤드름히 엿보이는 행태라 아니 말할수 없다.

력대적으로 남조선법원의 나으리님들은 파쑈군부독재《정권》의 충실한 손발이 되여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을 눕히는데 앞장서왔으며 지난해 《10대남조선뉴스》의 하나로 선정된 전 대법원장의 《사법롱단》사건을 비롯하여 온갖 부정부패에 깊숙이 몸을 잠그어왔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보수적페무리의 광화문집회란동을 《법》적으로 승인해주어 악성전염병의 재확산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태를 초래하고 막대한 후과를 산생시켰다.

지금에 와서 보면 법원의 님네들이 이제껏 사법개혁실현의 흉내를 낸것은 《사법롱단》사건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높아가는 비난여론을 눅잦히기 위해 벌린 《현명한 술책이였다는것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법원 나으리님들이 남조선인민들을 얼마나 하찮고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우롱과 모독을 꺼리낌없이 감행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롱과 모독을 넘어 민의를 전면거부해나서고있다.

법원 님네들의 반발에 부딪쳐 민심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은 참으로 웃지 못할 희비극인것이다.

민의를 거역해도, 민의를 저버려도 천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