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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6 15:12
조미대결을 핵심으로 한 21세기 지구촌정세 I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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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신화(分斷神話): ‘거짓깃발(False Flag) 사건으로서의북도발설

 

2015년 9월 26일

 

정기열

(중국칭화대학 초빙교수/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동경조선대학 객원교수

국제영문인터넷신문 The 4th Media 편집인)

 

들어가는 말

 

MB시대 부활한 ‘식민지근대화론’이 일제시대 대표신화라면 분단시대 대표신화는 무엇일까? 이명박근혜시대 부활한 박정희유신시대 ‘국정교과서’에 실릴 분단시대 대표신화는 무엇일까? 식민사관(植民史觀)이 뼈속까지 들어찬 이영훈(현 서울대 경제학교수) 같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부르짓는 식민지신화와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류의 극우친미사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단신화는 서로 다를까? 아니면 근본에서 둘은 뿌리가 같은 것일까? 각론은 다르더라도 둘 다 식민사관에 기초한 반민족적인 식민신화란 점에서 그들은 서로 다를 것 같지 않다. 전자가 일제의 식민지배영구화를 목적했다면 후자 또한 미제의 분단지배영구화를 목적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단외세가 70년 가까이 청와대대리권력(분단세력) 앞세워 날조한 대표적 분단신화는 무엇보다 먼저 최근 8월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며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도발설”이 아닐까 싶다. 한미양국정부는 분단시대 내내 그리고 오늘도 미국군대주둔 이유를 “북으로부터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올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또한 같은 이유에서 6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남녘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결국 그들 주장에 의하면 “북으로부터(가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북도발설은 그러므로 워싱턴이 자국군대를 미국식민지에 다름없는 나라들(대표적으로 일본, 남녘 같은)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명분인 것이다.

 

70년 똑같이 반복된 북도발설에 의한 미국군대의 영구주둔 명분은 그러나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합당한 명분인가? 그 명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북도발설에 근거한 미국군대의 영구적 주둔명분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남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가? 감옥 갈 걱정없는 마음 편한 토론이 가능한가? 답은 물론 “아니다!”다. 분단시대 남녘사회에서 미국군대주둔, 북도발설에 대한 자유로운 공개토론은 줄곧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군대주둔이 정당한 것이라면 왜 한미정부는 미군주둔문제에 대한 토론을 타부(금기)시할까? 자유로운 토론마당이 왜 어려운가? 이 소고는 미국군대주둔 명분인 북도발설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을 지면을 통해 시도한 글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군대주둔 명분으로서의 북도발설

 

세상천지에 산재한 미군기지는 오늘 우리나라, 일본 포함 “120여개가 넘는 나라들에 모두 1,400개가 넘는다.”1) 미본토 밖의 정확한 미군기지 숫자는 대부분 펜타곤 관계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로 많다. 상상키 어려운 그 많은 수의 미군기지(곧 미국군대)들의 주둔이유, 명분 또한 우리나라의 북도발설처럼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 많은 나라들에 존재하는 미국군대주둔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이다.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그것이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필리핀이건 사우디건 세상천지 어디나 같다. 모두 누구누구 도발 때문에 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이다.

 

미국군대주둔과 누구누구의 도발설은 세상천지 곳곳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모든 무력분쟁과 무관치 않다. 그렇다. 그 모든 무력분쟁 배경엔 언제나처럼 미국군대주둔 명분인 누구누구의 도발설이 어김없이 존재한다. 우리와 일본처럼 누구누구의 도발설은 세상천지에 산재한 수천의 미국군대주둔 명분이다. 그 명분은 세상천지 어디나 같다. 미국군대가 주둔한 120여개 모든 나라들에 해당되는 명분이다. 예외가 없다. 그 명분은 어느 경우에도 신기하리만치 들어맞는다. 코리아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이 대표적 예다.

 

주지하듯 세 전쟁 다 검증되지 않은(특히 이라크 경우 세상에 낱낱이 폭로된 미국에 의해 조작된 대량살상무기보유설) 미국의 일방적 주장(누구누구의 도발설)에 의해 시작됐다. “피바다세계화”라 불려야 마땅한 500년 서구제국주의침략전쟁역사는 과거는 코리아, 베트남, 이라크에서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과거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주장이 언제나처럼 미국이 지배하는 유엔의 공식입장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그 입장은 동시에 그들 장악의 주요언론(악마화선전)매체들 통해 국제사회의 정설(定說)로 또한 둔갑한다. 그것을 세상은 소위 “국제여론”이라 부른다. 그 과정 즉 워싱턴주장이 유엔주장이 되고 국제여론으로 둔갑하는 과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 같다.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가관은 그 모든 미국주장(도발설들)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둔갑 서구식민주의자들이 혹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쓰는 “세계사”에 정설로 기록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주둔 명분인 북도발설이 오늘 분단신화라 불리는 이유다. 북도발설에 기초한 대북심리전으로서의 “조선악마화”전략이 60년 넘게 오늘도 먹히는 이유다. 북도발설은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괴벨스 주장을 현실로 만든 세기적 명분인 셈이다.

 

그 명분은 지난 500년 세상천지 곳곳에서 자행된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정의와 평화의 전쟁으로 둔갑시킨 명분과 본질에서 같다. 1950년 “제국주의침략전쟁”(2010년 시진핑 국가부주석 정의)에 불법도 모자라 편법까지 써가며 유엔모자 쓰게 만든 명분이다. 서유럽백인국가 중심의 15개 친미사대국가 등떠밀어 침략전쟁에 내몬 명분이다. 400만 넘는 인명피해와 삼천리금수강산을 초토화한 명분이다. 1950년 7월 대전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전작권’ 넘겨 받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남녘의 군사(정치경제)주권 관련 미국이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케 만든 명분이다. 절대불평등조약인 ‘소파’(SOFA) 뒤에 숨어 60년 넘게 모든 초법적 지위와 권한(주한미군범죄)을 맘껏 누리게 만든 명분이다. 군사주권 관련 남녘의 모든 것이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 분단역사는 결국 명분으로서의 북도발설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6.15시대처럼 남북관계가 개선될(되려 할) 때마다 반복된 북도발설과 거짓깃발사건들

 

2015년 8월 또 한차례의 전쟁위기는 따라서 과거 60년 넘게 그랬듯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위기다. 예상된 또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남북관계가 교류,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향해 움직일 때마다 북도발설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영원불변할 것 같던 6.15시대가 2010년 3월 천안함침몰사건(또 하나의 북도발설 주장)과 함께 하루 아침에 물거품되어 신기루처럼 사라진 배경이다. 신화로서의 북도발설은 그러니까 분단시대 만능보검 같은 것이다. 그렇다. 70년 분단시대 내내 북도발설은 군사(물론 정치경제사회언론문화종교 모든 것을 포함한)관련 모든 것을 틀어쥔 미국에게 만능의 보검이었다. 8월 전쟁위기 같은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닌 것이다. 식은 죽 먹기다.

 

북도발설을 빌미(핑계/이유) 삼아 남녘에 영구주둔하는 미국군대문제의 핵심은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미명 하에 60년 넘게 계속된 미국주도의 전쟁연습이다. 그러나 대단히 공격적인 핵침략전쟁연습이 남녘사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혹은 세상의 이목이 주목될 때마다 북도발설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미국군대주둔의 명분인 북도발설 정당화 차원에서 거짓깃발사건들이 끝없이 조작된 배경이다. 그렇다. 북도발설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를 60년 넘게 존속시킨 신화다. 60년 넘게 1년 내내 계속되는 공격적인 핵전쟁연습을 가능케한 신화다. 한/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또한 끝없이 긴장시킨 신화다. 미국의 분단지배전략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북도발설 하나로 모든 것을 “萬事OK!”로 만든 신화다.

 

북도발설없이 미국군대주둔과 공격적인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따라서 설자리를 잃는다. 명분이 없다. 달리 말해 북도발설이 존재해야 미국군대주둔도, 소위 군사훈련을 가장한 핵침략전쟁연습도 가능하다. 북도발설이 계속 존재해야 미국군대의 영구주둔 명분 또한 가능하다. 북도발설은 미국군산복합체를 분단시대 내내 공룡처럼 만든 분단시대 대표신화다. 미군산복합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든 신화다. 그들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끝없이 담보해주는 신화다. 미군산복합체 천문학적 이윤창출을 영구적으로 담보하는 효자신화다. 끊임없는 핵침략전쟁연습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절대 없어서 안될 존재다.

 

따라서 워싱턴에게 북도발설은 과거 6-70년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구토록 필요한 존재다. 북도발설의 사실/진위여부 같은 것들과 상관없이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신화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조작/날조해서라도) 존재케 해야 하는 신화다. 신화로서의 북도발설은 따라서 70년 분단시대 내내 그랬듯 미국군대주둔과 뗄레야 뗄수없는 일란성쌍둥이 같은 존재다. 그들(미국군대주둔과 북도발설)이 남녘사회에서 70년 마치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한 존재로 자리잡게된 배경이다.

 

남녘사회에서 그들의 객관적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여부를 묻거나 의심했다가는 십중팔구 ‘종북’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미국군대주둔 명분인 북도발설이 날조된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신화”(神話)라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종의 신성모독죄(神聖冒瀆罪) 같은 것이다. 신화라 성격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로 몰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녘사회에서 둘은 절대불변(絶代不變)하는 마치 지고(至高)한 “하나님” 같은 존재다. 감히 그 존재에 대해서 물어서도, 의심해서도, 알려고 해서도 안되는 지고지엄한 존재다.

 

분단신화로서의 북도발설과 불문율(不文律)같은 미국군대영구주둔은 따라서 상호보완관계다. 절대적 의미에서의 상호의존관계다. 헤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혼자 생존이 불가능 신화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단전략에 기초한 미국의 식민지지배(Divide and Conquer)를 70년 가능케한 신화다. 우리나라에 분단(분열)과 전쟁, 끝없는 갈등과 대결구도를 반영구적으로 정착시킨 신화다. 지난 8월처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끝없이 촉발시키며 분단의 골을 더욱 깊이하는 분단신화다. 해를 더할수록 갈등과 불신, 대결구도를 더욱 증폭, 확대시키는 신화다. 이 연재기사는 미국군대주둔 명분으로서의 북도발설이 2015년 8월 또 한차례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킨 근본원인이자 배경이라는 시각과 전제에서 쓰여진 글이다.

 

일방적인 북도발설 주장이 야기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2015년 8월 전쟁위기 발생의 원인은 아직 불명(不明)이다. 전쟁위기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남측의 주장만 있다. 70년 분단시대 내내 한치 오차 없이 반복된 똑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 즉 북도발설에 의해 촉발된 전쟁위기다. 또 한차례의 전쟁위기가 발생한 사건발생의 원인, 배경 관련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 과거 6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사건발생의 원인에 대한 그 어떤 객관적 조사과정 또한 전무하다. 늘 남측의 일방적 주장 곧 언제나처럼 북도발설만 달랑 있다. 70년 반복된 똑같은 기계적 주장에 의해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야기된 것이다.

 

8월 4일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그 어떤 조사도, 증거 제출도 전무했던 상황에서 북측소행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난무한 채 남측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남북합의 하에 10년 넘게 중지했던 (‘대북심리전’으로서의 전쟁행위에 다름아닌) 대북확성기방송을 일방적으로 재개했다. 전격적이었다. 우리민족이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몰려가게된 첫 배경이다. 원인불명의 8.4 지뢰폭발 사고를 북측소행이라 주장한 남측은 8월 20일 또 한차례 북도발설을 주장하며 무려 40여 발에 가까운 포탄을 북측에 발사했다. 전면전을 불사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몰려간 둘째 배경이다.

 

8.4 지뢰폭발 때처럼 8.20 때도 남측의 후속(?) 포탄발사는 북측이 먼저 포탄을 발사했다는 남측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결행됐다. 전자 때처럼 후자 때도 남측의 주장만 달랑 있었다. 후자 때도 전자 때처럼 사건발생의 원인, 배경 관련한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둘 다 사건발생의 원인,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공동조사 또한 전무했다. 두차례에 걸친 남측 주장이 과학성,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을 모두 결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된 이유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일방적인 북도발설 주장 뒤 남측은 마치도 기다렸다는듯 대북방송재개와 포탄발사와 같은 중대한 군사적 결정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한 사실이다. 대단히 목적의식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도발 행위였다 오해받기 십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은 반대경우를 상상키 어렵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행동이다. 남측주장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된 상황의 연속이었다. 북도발설을 주장키 위해 거짓깃발사건들이 조작됐다는 비난과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된 배경이다.

 

우리민족이 8월 20일 전후 또 한차례의 북도발설에 휩싸이며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몰려가게된 배경이다. 전면전 발발 위기는 그러나 8월 22일 북측의 긴급대화제의에 의해 소집된 3일 간의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치며 일단락됐다. 전쟁위기는 8월 24(25)일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 발표와 함께 일단 진화됐다. 공동보도문에는 그러나 남측주장 곧 북도발설이 타당하고 근거있다는 따라서 북측이 동의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달리 말해 남측의 북측소행 주장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었음을 남측이 결국 인정한 것에 다름아닌 공동보도문이 ‘남북합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회담 뒤 가진 청와대기자회견에서 공동보도문에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보탠 배경일 것이다.

 

김 실장은 남북회담에서 ‘북측이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이 큰 성과였다’는 거짓말을 했다. 너무도 천연덕스러운(입에 침한번 바르지 않은) 거짓말이었다. 우리민족은 물론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다. ‘대한민국’은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사즉생 생즉사’(死即生 生即死) 가르침을 수백 년 지난 오늘도 깨닫지 못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것은 청와대안보실장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순간이었다. 버러지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 싶을 정도로 측은하고 딱해 보였다. 살기를 택했지만 그는 결국 죽은 것이다. 이쯤되면 이명박근혜시대 우화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야기도 부족할 판이다. 청와대가 하는 일마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 “도망치던 꿩이 머리를 풀숲에 처박고 살았다 믿는” 우리속담도 동원해야할 판이다.

 

8월 전쟁위기는 거짓말로 시작 거짓말로 끝난 ‘거짓깃발’ 사건에서 비롯?

 

위키백과에 의하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1953년 7월 휴전 뒤부터 매년 실시하는’ 전쟁연습이다. 펜타곤이 60년 넘게 온갖 괴상망칙한 (우리말인지 영어인지 모를) 이름들 내걸고 진행한 수많은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그러니까 모두 북으로부터의 공격을 가상한 전제에서 즉 북도발설에 근거해 벌인 전쟁연습들이다. 그것도 대단히 공격적인 핵침략전쟁연습이다. 객관적 사실과 상관없는 대단히 일방적인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벌이는 전쟁연습이다.

 

이쯤되면 이유여하를 막론코 북도발설이 분단시대 대표신화로서의 자격을 얻기에 충분할 것 같다. 핵심은 ‘미국제조’(Made in USA)의 북도발설이 60년 넘게 남녘사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 위에 초법적으로 군림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신화였다. 그렇다. 북도발설은 주한미군주둔론과 함께 남녘은 물론 민족의 운명을 70년 좌지우지(左之右之)한 분단시대 대표신화다. 북도발설은 동시에 ‘흡수통일’을 목적한 고립압살전략의 대북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인 악마화전략의 핵심(키워드)이다.

 

그러나 70년 조미대결사 전기간 시도때도없이 남발한 미국제조 북도발설은 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신화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특별한 신화가 아니다. 북도발설 같은 분단신화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세상천지 어디나 존재한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감행된(될) 곳 어디나 존재한다. 특별한 신화가 아니다. 500년 서구(일극)지배사 어디를 열어보던 등장하는 신화다. 그들이 쓴 세계사 어디어디에 누구누구의 도발이 어떻고저떻고 하는 대목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일반적 신화다.

 

중요한 것은 신화로서의 누구누구의 도발설이 제국주의침략사에 약방의 감초같은 거짓깃발사건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다. 8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킨 배경에 거짓깃발사건이라고 오해받기 십상인(아니면 거짓깃발사건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키 어려운 혹은 거짓깃발사건이라고 오해받기 딱 좋은) 괴상망칙한 사건들이 두차례 연이어 발생한 가장 최근의 역사가 좋은 예다. 8월 전쟁위기를 촉발시킨 구실(빌미/명분)로서의 북도발설(거짓깃발사건) 또한 미국(The 21st Empire)의 세계지배 차원에서 제조되는 숱한 도발설 가운데 하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목적의식적으로 조작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된 8월 전쟁위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 거짓말로 끝난 제국주의  거짓깃발사건(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북도발설을 입증키 위해 거짓깃발사건들을 날조해냈던 대적심리전으로서의 악마화전략은 제국주의역사 어디나 등장하는 대목이다. 우리만이 아니다. 500년 서구제국주의침략전쟁사 어디나 북도발설 같은 누구누구의 도발설, 거짓깃발사건은 언제나 등장했다.

 

제국주의침략전쟁 명분으로서의 도발설과 거짓깃발사건들

 

도발설, 거짓깃발사건 둘 다 제국주의침략전쟁 정당성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대적심리전(악마화선전전)으로서의 도발설(거짓깃발)날조는 침략전쟁의 명분, 구실, 빌미를 얻기 위한 제국주의세력의 핵심군사전략 가운데 하나다. 제국주의자들의 도발설, 거짓깃발사건 제조역사는 서구제국주의 경우 이미 500년을 넘는다. 2차세계대전 뒤 미국에게 있어 첫 “제국주의침략전쟁”(시진핑 부주석 2010년 발언)이었던 코리아전쟁이 60년 넘게 오늘도 계속되는 배경엔 미국제조의 끝없는 북도발설이 있다. 이번 8월 전쟁위기 때처럼 북도발설을 끝없이 날조하기 위한 거짓깃발사건들(지뢰폭발사고, 포탄발사사건)은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수두룩하다.

 

참고로 2010년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연설에서 당시 시부주석은 “조선전쟁을 제국주의침략전쟁”이라며 “조선동지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정의했다. 당시 그 발언은 남녘의 친미사대세력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핵심은 4백만이 넘는 인명피해와 삼천리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킨 코리아전쟁 또한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한 거짓깃발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리아전쟁을 촉발시킨 누구누구의 도발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다한 거짓깃발사건들은 전쟁 발발이 정확히 65년 지난 2015년 8월에 또 다시 반복됐다. 그와 비슷한 예는 미국지배 분단역사에 허다하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침몰사건이 좋은 예다. 천안함침몰을 북잠수정공격(거짓깃발)에 의한 것이라 주장(조작)한 뒤(곧 북도발설에 근거) 남측이 일방적으로 발동시킨 “5.24조치”로 <6.15통일시대>가 폐기처분됐던 역사를 말한다. 그러나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한 숱한 거짓깃발사건(들)에 의해 끝없는 전쟁과 대결, 갈등, 불신이 조장된 제국주의역사는 우리 경우나 세상천지 어디나 근본에서 모두 같다. 모두 같은 목적, 배경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제국주의침략범죄사는 지난 500년처럼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사건과 닮은 꼴인 1964년 8월의 매독스함사건이 또 하나의 좋은 예다. 당시 베트남 통킨만에 정박 중인 미해군함정(매독스)을 북베트남잠수정이 공격했다 주장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조작된 거짓깃발사건(북베트남도발설)에 근거해 시작된 제국주의침략전쟁에서 2백만이 넘는 베트남의 무고한 희생과 온 국토가 파괴됐다. 날조된 도발설(거짓깃발사건)에 의한 또 하나의 제국주의침략전쟁이었다.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 거짓깃발사건을 조작했던 범죄역사는 사건이 발발한지 30여년이 지난 1995년 조작사건 당사자였던 로버트 맥나마라 전국방장관의 양심고백으로 세상에 널리 공개됐다.

 

2003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보유설을 날조 이라크에 대한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정당화했던 파렴치한 역사 역시 같다. 2011년 가다피정부의 자유민주인권문제를 조작 10대산유부국이었던 리비아사회주의체제를 완벽하게 파괴한 제국주의침략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리비아처럼 아사드정부의 자유민주인권문제를 조작 ISIS, 알케이다 같은 미국이스라엘제조의 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들 앞세워 2011년 3월부터 벌이고 있는 침략전쟁 역시 같다. 2015년 내전을 빌미 삼아 미국이스라엘이 사우디, 카타르 같은 허수아비중동산유국가들 앞세워 예멘을 상대로 벌이는 침략범죄 역시 다르지 않다. 서구제국주의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날조해낸 온갖 형태의 도발설과 거짓깃발사건에 기초한 침략전쟁범죄는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 같다. 한치의 변화없는 제국주의 피바다범죄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피바다세계화라 불려야 마땅한 서구제국주의범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35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침략전쟁과 군사충돌에서 희생된 아이들 수는 군인들보다 많다. 희생된 아이들 수에서 2백만은 죽고 4-5백만은 불구가 됐다. 1천2백만은 집을 잃고 1백만 명이 고아가 됐다. 오늘 세상천지 곳곳에 묻힌 지뢰폭발로 매년 약 26,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아이들이다. 지뢰폭발 희생자의 75%는 민간인이다. 오늘 약 70여개 나라들에는 6천만에서 7천만 개에 달하는 지뢰가 묻혀있다. … 오늘 세상에는 [군산복합체들의 천문학적 이윤과 직결된] 약 5억만 정의 각종 살인무기가 존재한다. 1990년대 이후 온 세상천지에서 발생한 허다한 전쟁과 군사충돌에서 그 살인무기들은 약 4백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희생자들 중 90%는 민간인이다. 그들 가운데 80%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오늘 세상엔 30,000여개의 핵무기가 존재한다. 그것들 가운데 5,000여기는 순간에 발사될 수 있도록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가있는 핵무기다. …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출하는 군사비 총액은 매년 약 8천억 달러다. 그 액수는 인류의 전체인구 45%에 속하는 최저빈국들 모두의 한해 국가총수입을 합한 것과 같은 액수다. 500년 모든 침략전쟁, 무력분쟁에서 희생된 수보다 지난 20세기 대량학살로 파괴된 사람들 수가 더 많다. 지난 세기에만 약 5천 4백만에서 8천만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들이 대량학살에 희생됐다. 20세기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숫자를 더하지 않더라도 지난 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대량학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수는 약 1억 7천에서 3억 6천만 명에 달한다.”2)

 

앞에서 논한 침략전쟁, 무력분쟁, 대량학살,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 범죄들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1945년 2차세계대전 뒤에 만도 수억수천에 달한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의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 발생 배경에는 천인공노할 제국주의세력의 날조된 도발설(거짓깃발사건)들이 있다.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 목적의식적으로 제조된 온갖 형태의 거짓깃발사건들로 인해 발발한/확전된 코리아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우크라이나전쟁, 지난 4년 계속되는 시리아전쟁 그리고 오늘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를 중심으로한 다국적제국주의연합세력의 예멘에 대한 침략전쟁과 무차별 대량학살이 대표적 예다.

 

수억수천의 생명을 무참히 파괴하고 재산을 약탈한 그 모든 천인공노할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 성범죄의 주범은 오늘 ‘인류역사에 전무한 세계제국을 일떠세운’ 미국이다. 제국의 세계제패를 위해 제조된 온갖 형태의 거짓깃발사건들은 지난 8월 또 다시 조작된 북도발설처럼 과학적 증거, 객관적 사실, 역사적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구실, 빌미, 명분에 불과하다. 거짓이다. 그 거짓은 세상천지 120여개 넘는 나라들에 산재한 1,400여개 군사기지들에 온 세상을 상대로 끝없이 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 성범죄를 저지르는 21세기 제국군대 “20여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명분이다. 그것들을 제국주의자이 ‘제조/날조/조작한 신화’라 부르는 이유다. 노암 촘스키는 그 모든 거짓을 제국적 지배야욕(Imperial Ambition) 한마디 말로 함축해서 부른다. (II부에서 계속)  - 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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