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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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4 09:37
주권지수(GSI)높여 한국민주화 이룩하자 --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83   추천 : 0  

[1]주권지수의 의미와 그 수치평가기준
 
지구촌 나라들이 2백여개가 넘지만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강대국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나라의 자주권의 정도를 측정하는 주권지수(SI)가 높은가 낮은가를 진단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주권지수(Sovereignty Index)라는 어휘와 그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는 글을 처음으로써본다. 인류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아직까지 주권지수를 수치로 표시한 경우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국제사회에 지능지수(IQ), 정서지수(EQ),불쾌지수, 경제에서 주식가를 표시하는 주가지수등 각종 지수들은 있으나 ‘주권지수’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도 ‘주권지수’라는 어휘가 안보인다. 그리고 인터네트 검색을 통해서 ‘야후(Yahoo)’ 혹은 ‘구글(Google)’에서도 '주권지수’라는 말과 그 수치를 찾아 볼 수 없다. 다시말하면 아직까지 ‘주권지수’에 관한 연구가 보편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수를 연구하는 것은 강대국들에게 별로 흥미를 자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나는 주권지수(Sovereignty Index=SI), 즉 그 나라가 얼마나 자주적 지향이 크며,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사회, 문화, 보건, 철학, 언론 분야에서 자주권을 지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체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느냐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한 지표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주권지수에 관련한 위의 세부항목들, 즉  10개 분야를 각각 쪼개서 한분야를 5등급으로 나눠 각 분야의 수치를 2, 4, 6, 8,10점(Point)으로 설정하여 놓고 다음과 같은 수준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보았다. 
"아주 자주적이다"는 평가에는 10점으로 설정하고,
“자주적이다”는 8점,
“그저 그렇다”는 6점,
“외세 의존족이다”는 4점,
“아주 외세 의존적이다”는 2점으로 평가해 보았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의 주권지수를 진단하여 보았다. 주권지수의 10개항목 평균지수 혹은 균형지수는60점으로 나타났다. 각 나라의 주권 지수가60점 이하가 되면 그 나라의 전반적 사정은 큰 나라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수준이거나, 혹은 준식민지, 식민지 형편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종합주권지수(Grand Sovereignty Index=GSI)가 60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정치, 외교, 군사3개 부문에서 18점 이하가 되면 그 나라는 강대국에 종속된 준식민지 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일본은 여기에서 14점에 불과하며 한국은 고작6점에 불가한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미-일관계, 미-한관계에서도 정치적인 측면과 외교, 군사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지대한 영향권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권지수를 10개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그 각개의 주권수치를 모두 합친 종합주권지수(GSI)는 다음과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 
조선(북한): 90점,
러시아: 88점,
중국: 84점,
미국: 80점,
일본: 66점,
한국(남한): 32점으로 평가되었다.
 
조선(북한)은 정치(10점), 경제(6), 외교(8), 군사(10), 교육(10), 사회(10), 문화(10), 보건(6), 철학(10), 언론(10)에서 종합주권지수(GSI)가 90으로 집계되고,
러시아가 10+8+8+10+10+8+8+8+10+8=88,
중국이10+6+8+10+8+8+8+8+10+8=84,
미국이 10+2+10+10+10+8+8+6+8+8=80,
일본이4+8+4+6+8+8+8+8+6+6=66,
한국(남한)이 2+4+2+2+4+4+2+6+2+4=32로 평가되었다.
 
 
[2]남북한 주권지수의 차이점과 문제점
 
 
남북한 주권지수(SI) 차이가 너무크다. 조선(북한)의 종합주권지수(GSI)가 90포인트에 비하여 한국(남한)의 종합주권지수가 32포인트라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 차이점들을 놓고 볼 때 조선은 GSI=90으로 정치를 비롯한 사회전반이 조선의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이 GSI=32포인트로서는 이 사회의 최고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주권지수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60포인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대국의 영향을 아주 받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강대국의 식민지 내지 노예처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한국정치권에서 이런 분석을 접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당당한 주권국이고 독립군이다”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두개만 예를 들어보아도 알 수 있는 처지이다. 우선 그 나라의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는 군사주권이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시작전지휘권이 한국군에 있지 못하고 미군에 장악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것도 60년이 넘도록 아직도 한국의 보수정권과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애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느나라가 이런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1953년 10월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정전협정 제2조13항을 무시하고 미군 마음대로 핵무기들을 포함하여 최신무기들을 남녘 땅에 들여 놓아도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권은 반대는 커녕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층 더 가슴 아픈 것은 한국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들이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비용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주한미군 부대를 이동하는 비용도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세상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뿐인가.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들을 살해해도 무죄로 풀려나게 하는 이른바 ‘한미행정협정(SOFA)’은 노예문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에 알자유를 가로 막아 온 세계 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도 60년이 넘도록 폐지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한국의 종합주권지수가 32포인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한국의 경제주권도 내용을 캐고 보면 그 주인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지배세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시기 IMF사태 때문에 하루아침에 거지신세가 되었던 경우를 망각할 수 없다.
 
한국의 자살현황을 보라,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의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이들이 왜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자살로 끝나고 마는가. 한국사회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며 그 미래에서 행복이 있는 곳이 어딘가에 대해 생각해 보라. 
 
한국의 교육현황에서 젊은이들이 보람을 갖고 학구열에 불탈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돌아보아도 그런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 쩔쩔매는 사회가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문화가 제대로 안착되고 있는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테레비죤을 보아도, 각종잡지를 보아도, 우리문화의 흔적보다는 거의가 외래문화 서방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사회가 한국문화의 현주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그 어떤 철학이 존재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먹자판이고, 한탕주의이고, 사대주의가 극도에 이르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 구석구석에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면 언론들은 제길을 가고 있는가.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이지 않고 가진자들의 편에서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가치관만을 주입시키며 민족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 곳이 한국언론의 실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또 색깔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선봉대가 되어 왔다.
 
한국사회에 철학은 존재하는가. 삶의 지표를 바로 제시해 주는 철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만연해 온 것은 막가파 분위기 일색이다. 그 어느 학자들이 분단조국의 미래를 위한 남북공동체의 운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올바른 삶의 지표를 말해 주고 있는가. 출세주의, 기회주의에 물들어 기득권 세력에 아부아첨하는 지식인들은 많지만 정의로운 이야기, 올곧은 이야기로 우리민족의 진로를 올바로 제시하며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지식인, 지성인의 숫자는 너무나 소수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박근혜 새누리당이 하는 정치행태는 한국의 초등학교(소학교) 학생회가 운영되는 수준보다 뒤떨어져 있다. 대선이 부정선거로 되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온통 세상이 요란한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무효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땅히 당선무효인데 가짜 대통령이 진짜행세를 하며 야당탄압, 언론탄압, 노조탄압 등 잔혹한 억압정책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세력은 “박근혜 퇴진”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분위기를 바라보면서도 겉으로는 모르는채 하면서 내적으로는 그것을 잠재우려고 ‘종북놀이’, ‘색깔놀이’로 양심세력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대답은 너무나 명박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3]한국의 총체적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국내외 동포들이 외치는 구호는 이제 ‘박근혜 퇴진!’, ‘박근혜 하야’로 전환되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과 같은 야당세력들은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 노조들과 언론들, 종교인들까지 ‘박근혜 퇴진’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한국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박근혜 새누리당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한편 남북갈등, 남남갈등을 해소시켜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불신풍조, 조국반도에 드리워진 전쟁과 긴장의 먹구름을 가시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간의 불협화음, 남남간의 갈등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미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 지고 있고, 남한내 분위기가 4.19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국내 민주항쟁의 촛불이 들불처럼 번질 기세로 전환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당선이 무효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자면 ‘박근혜 퇴진’을 위한 각계 각층의 전면적인 투쟁이 절실하다. 부정선거를 그냥두고 얼렁뚱땅 넘어 간다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배후에서 공작하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 그것은 곧 한국의 종합주권지수(GSI)를 높여가는 첫걸음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종합주권지수를 높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양심적 지식인, 종교인 등 해내외 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모두 힘을 합쳐 투쟁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투쟁을 통해서만 민주, 자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끝)
 
2013년 12월3일   / 민족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