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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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5 08:57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의 의미와 과제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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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11월 12일에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공식약칭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라는 긴 이름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각계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정의당, 신당 결성에 나서고 있는 안철수 의원까지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각계 연석회의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가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의지를 모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갈등과 대결을 종식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의 의미
이 각계 연석회의가 개최된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범민주진영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하나로 힘을 모았다. 이는 국가적 기획에 의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에 대한 범국민적 항의의 상징을 세웠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 5개월여 진행된 촛불 시민투쟁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분산되어 국민적 힘을 결집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촛불집회만으로는 상황 타개가 여의치 않은 것도 현실이었다. 이에 현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투쟁의 외연을 확장하고 여론전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는 박근혜정부와의 전선을 전면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요구의 중심에 각계 연석회의가 서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석회의 개최를 통해 이번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가기관 선거개입 전모와 일체의 외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입법 단행” 등 세 가지로 압축한 것도 의미가 크다. 특검제 실시를 범국민적 요구로 부각시킨 것은 향후 투쟁방향을 분명히 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연석회의 개최를 계기로 특검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의 태도를 변화시킨 것과 함께, 연석회의 개최로 인해 향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절충할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에서 차단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
각계 연석회의는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계 연석회의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계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많은 질문은 이 각계 연석회의가 야권연대기구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각계 연석회의는 공식적으로 ‘연석회의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선거개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공개된 회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계 연석회의가 ‘상설화된 연대기구’나 조직형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와 함께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거연합이나 야권연대와 같은 논의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 등 헌정파괴 사태의 확실한 해결과 민주주의를 되살려내기 위한 공동실천에 집중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합정치’의 문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의 해결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논의 주제로 삼아 쓸데없이 민주진영의 분열을 촉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자주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 각계 연석회의는 그렇다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약칭 국정원 시국회의)와 어떻게 다른가, 혹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각계 연석회의와 시국회의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연대틀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각계 연석회의는 그 출발 자체가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촛불투쟁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투쟁의 연장선에 서있기 때문에 각계 연석회의는 결코 시국회의를 대체하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각계 연석회의는 시국회의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며, 연대틀의 성격상 각계 연석회의는 시국회의의 촛불투쟁을 지원하고 그 투쟁을 국민적으로 확장해야 하는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각계 연석회의에 통합진보당이 제외되어 있는 점도 연석회의가 안고 있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통합진보당이 이석기사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민주 헌정질서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인데, 그런 통합진보당을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 제외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이석기사건’으로 인해 국정원 문제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일종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계 연석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선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종북’이라는 트라우마처럼 각인된 ‘차별과 배제의 공포’로 인해 이석기그룹은 통합진보당을 발목잡고, 통합진보당은 다시 시민사회운동을 발목잡는 연쇄(連鎖)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연합정치’를 위한 연대기구라면 통합진보당 배제 문제가 더 분명하게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연합은 행위자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의 향후 과제들
각계 연석회의는 개최되었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과제들과 마주해나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각계 연석회의는 각 정치세력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특검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갈 것인지 분명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특검문제는 이번 각계 연석회의를 계기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이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모두가 동의하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연석회의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특검 관철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여기서 특검의 범위, 임명절차, 법안 추진을 위한 전략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조율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이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원내외 공동대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법안 검토 및 공동발의 등을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 시국회의의 서명운동 성과를 이어받아 특검도입, 김기춘.남재준.황교안의 해임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각계 연석회의가 추진해나갈 중요 과제이다. 온라인에서 민주주의광장을 만드는 일종의 플랫폼 형성문제는 좀 더 장기적 과제로 미룬다 하더라도, 시급하게 온라인 서명운동의 틀을 만들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개인)’들의 ‘서명을 통한 정치참여 행동’을 크게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시민정치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시민운동, 정치권, 각 소지역 단위의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1인 시국선언을 비롯한 광범한 시국선언의 조직도 필요하다. 이것도 결국은 각계 연석회의의 후속 과제라 할 수 있다.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