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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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8 09:01
오바마는 조선과의 관계를 풀 것인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67   추천 : 0  

*글:장광선 (민족통신 편집위원)
 
미국의 전 조선정책특별대사 스티븐 보즈워스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성차관보 그리고 조엘 위트 전 국무부 조선담당관 등이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 일주일 간격으로 베를린과 런던에서 조선 외무성 리용호 부상과 최선희 부국장 등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회담에 대해 알려준 YTN뉴스의 기자와 이야기 한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격의 없고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주 유익한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분위기도 좋았다." 고 말함으로써 조미 사이에 비공식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동경에서 조선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공식 협상에 응해온다면 미국은 조선과의 불가침조약에 서명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주장해온 정치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에는 국무부 예산에 조선과의 협상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대결이나 인내전략을 끝내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으로 알려졌기에 그의 동경발언도 오바마의 조선무시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조미간의 대화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풀리리라는 기대를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선 케리장관의 불가침조약 발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대화를 위해 평화적인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전쟁분위기를 부추기는 대규모의 한미일 해상훈련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6자회담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합니다.
우다웨이 6자회담 중국측수석대표가 10월29일 와싱톤을 방문하여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조선정책특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기자들에게 “6자회담을 다시 열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나 데이비스의 상관인 존 케리 장관이 초치는 말을 뱉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미사일개발에 부족한 자원을 투자하는 ‘불량국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나요?

이에 대해 “애당초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없음을 증시해주는 망발”이라는 조선외무성의 비난은 당연한 반응이지요.

오바마정부는 조선과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보즈워스 전대표 등은 조선외무관리들을 만나 기대에 부푸는 말을 주고받았고 데이비스 대표는 우다웨이 중국대표를 만나 역시 기대에 부푼 말을 주고받은 것일까요?
나는 이런 움직임을 ‘오바마의 깐죽거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진즉 나는 오바마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견을 몇 차례 냈습니다.
 
(오바마의 꼼수정치: http://blog.hani.co.kr/newbornking/34701
또 다시 오바마의 꼼수정치: http://blog.hani.co.kr/newbornking/37420
오바마는 조미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http://blog.hani.co.kr/newbornking/42101
오바마의 오판: http://blog.hani.co.kr/newbornking/42364)
 
왜 오바마는 조선과 이야기 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금방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뭔가 해보려는 듯 깐죽거릴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우주개발계획의 실행일정을 가능한 늦추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을 누그려보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핵개발과 인공지구위성 개발이 어떤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과 나라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의 국책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해놓고 유엔까지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미국의 갖은 압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과 우주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엄과 위협이 전혀 통하지 않아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무능함이 돋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문제로 여론이 나빠진 민감한 시기에 조선의 위성이 올라가 자존심을 몹시 건드리기까지 한다면 정부는 몹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광명성 3-2호가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조선이 이 위성을 쏘려던 때, 오바마정부는 극비리에 오끼나와 주둔기지로부터 군용기를 띄워 어느 높은 양반을 평양에 보내 마치 조선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라도 할 것 같이 서둘렀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으며 그런 결과로 광명성 3-2호는 ‘민감한 시기’ 즉 미국대선시기를 넘긴 후 쏘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조선이 당초 계획대로 미국대선 이전에 인공위성을 쏘았다면 분명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금 오바마정부는 대선 못지않게 아주 민감한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시기에 누려오던 세계패권지위는 이미 곤두박질쳤음을 시리아문제에서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겹쳐서 백악관 입성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의료개혁이 벽에 부닥쳐 이를 볼모로 하는 예산안처리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때 정부일부가 문을 닫는 사태까지 일어났지요.
 
정부가 얻어 쓸 빚도 한계에 도달하였으나 의회는 그 한계를 늘려주지 않아 예산을 크게 깎아야 하지만 깎을만한 예산이란 국방예산인데 군부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고 세금을 올리자 해도 대자본의 반격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지도력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와중에 조선이 지구인공위성이라도 쏜다면 오바마대통령은 참으로 난처해질 것입니다.
 
조선이 국책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는 핵개발과 우주개발계획은 아무리 힘이 센 미국이라도, 유엔까지 동원해도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난 시기, 1차 핵실험부터 광명성 3-2호 성공까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금년 3월의 전쟁위협시기부터 조선이 또 핵실험이나 인공위성로켓을 쏘리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돕니다.

그러면 유엔이 이미 전쟁 말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순위를 가결한 현실에서 미국이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조선의 인공위성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민감한 시기’는 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때문에 미국이 애시당초 조선과 얼굴을 마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꾸준히 협상하고 싶다는 시늉을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종미매국집권집단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어 자발적 충성을 최대한 끌어내자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조선이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 한국은 외면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조선은 미국과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체제안전을 위한 관계정상화와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한 군축과 같은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고 민족통일과 번영발전의 문제를 한국과 협상한다는 분명히 다를 주제를 두 나라에 응용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뒤섞지 않습니다.
 
즉 민족문제를 외세인 미국과 이야기 나누지 않으며 남북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미국에 통보하여 허가를 얻지 않는 것과 같이 평화협상이나 국교와 같은 문제를 당사국이 아닌 한국과 이야기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야기하려 한다고 한국에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야기하려면서 한국에 귀띔을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우방인 한국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맨날 말해온데다가 조선과의 직접협상을 기피할 때마다 우방한국의 입장을 핑계로 삼기 때문에 조선과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할 때 미리 한국에 귀띔이라도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 번도 조선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한국에 미리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따돌리는 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란 말이지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통조봉한(通朝封韓)’이라 해야 맞습니다.
한국의 종미매국집권집단은 바로 이 ‘통조봉한(通朝封韓)’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권력뒷배가 따돌리면 누려오던 기득권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행여 자기들을 외면한다 싶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무엇으로 미국을 안심시키고 마음을 붙잡을까 애를 씁니다.

손사래치는 척하는 미국에게 국방주권 작전권이양을 연장해달라고 애걸하는 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은 한국의 종미사대매국위정집단을 ‘통조봉한(通朝封韓)’ 수법으로 최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비록 전직이라지만 정책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조선의 외교관을 만날 때도, 일본에서 국무장관이 폭탄발언을 할 때도 한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뒷북치며 ‘진의 파악’ 어쩌고 하면서 허둥거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미국은 주한미군주둔비를 대폭 올리고 미사일방어체제 최전선을 한국에 깔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한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세운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경비는 한국이 고스라니 떠안게 될 것이며 장비 일체와 기술은 미국이 보급하게 되니까 미국정부는 막혀있는 예산 중 풀 수 있는 유일한 구멍, 국방예산을 깎는다 해도 한국이 매워줄 것이니 손 안대고 코 풀면서 구렁이 담 넘듯 어려운 처지를 어슬렁 넘길 수 있다고 계산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미사일방어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한 해의 국방예산을 고스라니 쏟아부어야 할거랍니다.

본시 친일종일무리이기도 한 사대매국집권무리가 일본까지 한반도로 불러들여 대중 대러 방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서 나대준다면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겠지요.
 
오바마대통령은 지금 ‘통조봉한(通朝封韓)’ 몸놀림을 하고 한국의 종미사대매국위정집단은 똥줄이 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급하게 와싱톤에 다녀갔다지요?  / 민족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