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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12 01:20
[북녘소식] 감출수 없는 《친서민정책》의 기만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458   추천 : 0  
주체99(2010)년 8월 12일 로동신문 감출수 없는 《친서민정책》의 기만성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이 그 무슨 《친서민정책》이라는것을 집권후반기의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광고하고있다. 보수당국은 《청와대》에 서민정책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등 《서민정책》을 다루는 직제들을 신설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한나라당》도 당내에 《서민정책특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그안에 분야별《소위원회》들을 구성하는 놀음을 벌리고있으며 《년금 및 보험제도》를 개편하고 《물가안정방안》을 세운다고 들볶아대고있다. 보수패당이 《친서민정책》이니 뭐니 하고 요란히 떠들며 무슨 큰일을 칠듯이 법석대지만 사실 그것은 별로 새로운것도 아니다. 보수패당은 이미전부터 《서민복지》니, 《서민경제활성화》니 하면서 《친서민정책》을 운운하였다. 남조선당국자가 서민들의 생활현장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장마당의 아낙네에게서 설렁탕을 사먹는 정치만화를 연출한것도 별로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리명박《정권》의 《친서민정책》이라는것은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가리우고 근로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광고에 지나지 않았다. 리명박역도가 《경제살리기》의 명분밑에 《친대기업정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파산에로 몰아넣고 근로대중의 명줄을 조이였으며 《비정규직법》의 개악으로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빼앗은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원래 남조선당국자가 집권초기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돈더미우에 올라앉은 강부자들로 《정권》을 조작하였을 때 근로인민들을 위한 그 어떤 정책도 펼수 없는 리명박《정권》의 체질적한계는 이미 립증되였다. 지금 보수패당이 또다시 《친서민정책》이니 뭐니 하지만 그 기만적본질은 갈데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근로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려면 《친대기업정책》실현에 앞장섰던 인물들부터 갈아치워야 한다는것이 각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 보수《정권》의 경제문제를 다루는 인물들의 구성을 보면 지난 2년반동안 《친대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온자들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는자는 대기업들의 편에 서서 그것들의 온갖 부정행위를 눈감아주었으며 최근에는 재벌들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조치들을 완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있다. 현 당국자의 《경제교사》로 불리우는 《청와대》정책실장역시 재벌들의 요구대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페지시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한자이다. 보수패당이 그 무슨 《주민소통과 서민친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떠들어대는 《청와대》의 새 《대통령》비서실장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있던 시기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규제완화를 앞장에서 주도한자로서 사실상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자라고 한다. 이런자들이 동아리를 이루어 고안해내는 경제정책들이 근로인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지난 7월말 남조선당국자의 주재하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데서 이른바 《친서민, 친중소기업》대책이란것이 줄줄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다수가 부차적이거나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이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방송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기조전환이나 실효성있는 대책은 없고 과거정책의 재탕이나 생색내기대책들이 다시 등장했다.》고 비난하였다. 보수패당이 들고나오는 《친서민정책》의 기만성은 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발전할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아대면서도 대기업들에게만 일방적인 리익을 주게 되여있는 현 《대중소기업상생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언론들이 《친서민정책》을 떠드는 집권자에 대해 《<친재벌>장막에 둘러싸여 <친서민> 웨치는 MB》로 야유, 조소하겠는가. 보수패당이 이처럼 기만적인 《친서민정책》을 요란하게 떠들며 요술을 피우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들고있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집권후반기 권력안정을 이루며 재집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닦자는데 있다. 지금 《4대강정비사업》을 비롯하여 리명박《정권》의 반역정책들은 각계층의 반대에 부딪쳐 파산되여가고있다. 한편 파국적인 경제위기로 수백만명의 실업자와 1 000만명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중소기업의 51%가 파산직전에 몰리면서 반《정부》기운이 극도에 이르렀다. 이런 형편에서 보수패당은 《친대기업정책》을 로골적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극도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타산하고 민심의 항거기운을 눅잦히기 위해 《친서민정책》을 들고나오고있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당국의 《친서민정책》을 《정치적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역적패당이 내돌리는 《친서민정책》의 기만성은 낱낱이 드러났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떠드는 《친서민정책》에 결코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며 반역《정권》의 악정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높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