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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7 02:22
[중국소식] 두만강지역 실질적 경제협력 물꼬 튼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26   추천 : 0  
세계가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조선, 몽골 6개국이 포함된 ‘동북아경제권’의 급부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 지역에는 EU(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10년 세계GDP 의 22% 차지했다. 이제 동북아경제권이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지역)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지역개발과 실질적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신 동북아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9월 27-28일 이틀간 한국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등 7개국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사상 최고의 GTI총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GTI총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GTI는 사무국을 베이징에 두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골, 한국의 동해안-강원.경북. 울산. 부산, 조선의 나선 등 두만강유역, 몽골의 동부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일부가 포함된다.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 미래 밝아

  과거 두만강개발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현상을 보이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당시 실시된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은 참가국들의 이해관계와 견해상의 갈등, 참가국들의 우선순위 프로젝트 배제, 주요 원조공여자 측에 대한 과도한 권한의 집중 등으로 참가국들의 이해관계와 지역적 특수성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았고 , 이로 인하여 다자간 협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한 예상되는 주요 금융제공자인 일본의 배제 결함이 인지됐으며 조선은 ‘탈퇴’ 를 선언했다. 지난 두만강개발은 각국의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발굴하지 못했고 , 조직적인 협력 시스텀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개발의 한계가 노정됐다.

  또한 각국의 중앙정부의 도움과 지방정부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GTI지역의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교류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교통, 물류, 인프라 등 산업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국가간의 체제차이, 남북분단, 주변국간의 과거사 및 영토분쟁, 지방정부의 권한미약, 중앙정부의 중시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관련 국가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각국의 입지와 역할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 급성장으로 금융제공 여건이 달라졌다.

  한편 지난 2005년 9월 열린 TRADP(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 제8차 회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지역범위를 두만강지역에서 한국의 강원, 경북,울산, 부산까지 확대하고 , 지방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GTI 체계로 전환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 GTI지역 발전 중요성 공감, 개발에 박차

  중국은 2009년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찌린성의 창춘-찌린-투먼을 연결하는 ‘창찌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2008년 극동지역 및 동부시베리아 개발전략을 승인하고 극동지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몽골은 초이발산-중국내몽고 아얼산간 443 킬로미터의 몽.중 철도개설을 의회가 비준하는 등 자원개발과 수출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을 8개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서해안 지역의 3개 광역경제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은 2010년 나선 특구를 재개방하고 2011년 6월 중국과 황금평 특구개발, 훈춘-나진간 도로 확. 포장에 들어가는 등 주변국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동해자유무역지역 설치와 동해안권발전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외국기업에 법인세 , 관세 등 많은 우대정책을 부여하고 있다. 동북아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동북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인천-평창-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올림픽특구 지정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다.

  한국기업의 포석 깔기도 눈길을 끈다. 포스코그룹은 중국 훈춘시정부와 공동으로 훈춘 국제물류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총 1.5제곱킬로미터 규모에 한화 2000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동북아의 경제발전을 앞당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 경제협력방안 도출, 실행력 담보 전략 절실

  동북아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와 한 지역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GTI지역의 모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다. 동북아 교통, 물류망 조기구축을 위해서는 조선의 복귀가 필요하다.

  또한 각 회원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환경을 조성해주고, 인력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실현을 위해 동북아경협특구 및 자유무역시장을 건설해야 한다.

  한편 GTI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세방화가 심화되면서 유럽연합과 북미의 인접 국가들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지방 대 지방, 지역도시 대 지역도시, 소지역 대 소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초국경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국경을 사이에 두고 지역, 도시, 소지역간 경제협력은 학자들이 다양한 제안과 담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실행은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GTI지역은 동북아의 난제가 얽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최근 동북아 각국에서 이 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여 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GTI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