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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4 09:47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256   추천 : 0  

조선에서 경제개발구창설사업이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다.
 
각 도들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특수경제지대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은 올해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였다. 5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되였다.
 
국내에서는 도단위 경제개발구의 창설이 경제부흥전략의 본격적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간주되고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국제경제관계연구실 리순철실장은 《경제개발구는 종래의 특수경제지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 기초하고있는것처럼 종래는 그 해당 지역에만 적용되는 제도와 질서를 법화하는 방법으로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였다. 도단위 경제개발구창설은 모두 일률적이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의 법에 기초하고있다. 리순철실장은 《각 도들에 경제개발구가 창설되면 우리 나라 대외경제협력사업의 폭이 확대됨으로써 투자유치활동 활성화의 결정적계기가 마련될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됨으로써 국가적인 경제개발구창설제도가 마련되게 되였다. 각도 인민위원회에서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개발구창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였으며 여기서 승인된 13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발표되였다.
 
도단위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지방경제의 균형적발전과 도주민들의 생활향상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지방예산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나라가 국가적시책으로 실시하는것 이외에 도, 시, 군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지방의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도록 되여있다. 경제개발구의 성과적운영은 지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생활에 환원되는 지방예산의 확충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방의 행정기관과 경제부문들에서는 경제개발구창설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있다고 한다. 이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있는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용석국장에 의하면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진취적으로 나서고있다. 좋은 계획을 만드느라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일하고있다.》고 말한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경제사업을 확대발전시켜나가는 정책방향이 제시되고있다. 윤용석국장에 의하면 특수경제지대의 창설, 운영에서도 다른 나라의 경험들에서 좋은 방법들은 연구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립장이라고 한다. 현재 이를 위한 연구사업들이 여러 단위들에서 추진되고있다.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체득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정비 등 일련의 대책들도 강구되고있다.
 
조선의 경제개발구창설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언론, 학자들이 부정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계획들은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련계밑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국내관계자들은 지난 11월 11일에 진행된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을 그 근거로 든다. 경제개발구법채택으로부터 6개월 남짓한 사이에 중국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중근동, 아프리카 기업들의 경제협력체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개발공사가 시작되였다.
 
윤용석국장은 경제개발구에 관한 정책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의 변화를 내다보는것과 동시에 조선이 놓인 지정학적위치의 우위성을 고려하고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방에는 잠재력이 있다. 북부국경지대는 중국, 로씨야와 접해있고 동해와 서해를 끼고있는 지방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련계될수 있는 출입구를 가지고있는 셈이다. 우리는 지방의 우점, 특성을 적극 내세우는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대담하게 밀고나가려고 한다.》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