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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비세금 소득 관리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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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24 08:57 조회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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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일전에 “정부의 비세금 소득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비세금 소득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수지 행위를 규범화하기로 결정했다.

비세금 소득은 세금 소득 이외에 각급 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정부직능 대행 사회단체, 그리고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의 권력과 정부의 신용, 국유자산 소유자 권익 등을 통해 취득한 각항 소득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행정사업성 수금 소득과 정부성 기금 소득, 벌칙금 소득, 국유자산의 유상 사용 소득, 국유자본 수익이 망라된다.

"정부 비세금 소득 관리방법”은 정부 재정 소득의 중요한 구성부분 비세금 소득은 반드시 재정 예산관리에 포함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세금 소득 관리를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비세금 소득의 류형과 특점에 따라 분류 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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